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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대위 제동, 법원 주호영 직무집행 정지[청해진농수산신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사실상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전국위원회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지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이 ARS 방식으로 이뤄진 것 등은 위법하거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봤으나,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조건을 규정한 당헌 96조 1항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이 전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는 '당 대표 궐위'가 아닌 '사고'라고 당에서 결론을 냈고, 최고위원들이 8월 2일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전국위 소집 안건을 의결한 것 등에 비춰보면 기능이 상실되지도 않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특히 "당 대표 6개월 사고와 최고위 정원의 반수 이상 사퇴의사 표명이 비상 상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당 대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전국위에서 최고위원 선출로 최고위원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측은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기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정당 자율성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의결로 수십만 당원과 일반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전당대회에서 지명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을 상실시키는 것은 정당의 민주적 내부질서에 반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 상황이 발생했다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낸 가처분 신청 사건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각하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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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수청 농무기 여객선 특별점검 실시목포해수청 농무기 여객선 특별점검 실시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장귀표)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검사기관과 합동으로 봄철 농무기 대비 사고예방을 위해 4월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여객선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별점검 대상은 목포 25항로 46척 및 완도 13항로 22척이다. 선종으로는 쾌속선 3척, 일반 차도선 65척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레이다 등의 항해·안전설비의 관리실태, 여객 안내방송 등의 기본안전수칙 이행상태, 운항 중 발생할 수 있는 안개 및 기타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마스크 쓰기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대한 준수하여 시행되며, 단순 지적된 사항들은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여 여객선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할 것이다. 한편, 장귀표 목포해수청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봄철 여객선 안전관리가 철저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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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군청 민원실과 읍·면사무소에 비상벨 설치[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강진군이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겪고 있는 공무원을 보호하고 군민에게 안전한 민원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군청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에 경찰과 연계한 양방향 비상벨을 설치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강성 민원인의 폭언·고성이 발생할 경우 주변 내방객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민원 공무원들이 우울증·회의감 등 심리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비상벨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군은 비상벨이 민원실과 경찰서 상활실 간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게 설치돼 있어 돌발상황 발생시 실시간 파악 등 현장상황에 맞는 세밀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군은 비상상황을 가정해 경찰과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근무자가 비상벨을 누르면 112상활실로 자동 통보되고 가까운 지구대와 순찰차로 민원 내용이 전달된다. 실시간으로 연락을 받은 경찰은 곧장 출동해 위험 상황에 대한 즉각 대응절차에 들어간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폭언·모욕 등을 일삼는 민원인으로부터 직원뿐 아니라 민원실을 방문하는 군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며 “비상벨 설치로 공무원에게는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민원실 환경을 제공하고 군민에게 더욱 편안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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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전남 약사회’ 감사 서한문 보내[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라남지사는 11일 마스크 수급이 어려운 비상상황에 도민안전 확보라는 사명감으로 노력한 도내 1천 300여 약사에게 위로와 감사의 메시지를 담은 서한문을 보냈다. 김 지사는 이번 서한문을 통해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자 윤서영 전라남도약사회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대책회의에 적극 참여해 시의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많은 약국이 휴일에도 문을 열어 도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줘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또 “마스크 5부제 정착을 위해 이번 주말에 더 많은 약국들이 문을 열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며 “약사회와 전남도가 협력해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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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군분투 목포시, 시민안전 반드시 지킨다[청해진농수산신문]지난 1월 20일 첫 번째 확진자 발생한 코로나19가 언제 멈출 줄 모르고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 정부는 물론이고 각 지자체마다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지역과 주민을 지켜내기 위한 고군분투도 이어지고 있다. 목포는 다행히도 확진자가 0명이다. 한때 신천지라는 새로운 위기국면을 맞아 긴장감이 높아지기도 했지만,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코로나바이러스가 유입될지 모른다는 불안함은 여전하다. 목포시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바이러스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 직원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시가 2월 3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지도 한 달이 훌쩍 넘어섰다. 매일 13개반 38명이 24시간 교대근무하며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시시각각 긴박하게 달라지는 상황에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바이러스와 싸움의 최전선에 서있는 보건소는 모든 일반업무를 중단하고 선별진료소, 다중이용시설 열화상카메라, 방역, 의심증상자 관리 등에 전 직원이 투입되고 있다. 이들은 24시간 대기하는 방역비상대책반과 역학조사반, 감염병 관리도 병행해야 한다. 방역, 검체체취, 전화상담, 고위험군 관리, 위생업소 관리 등 눈코뜰새 없는 하루하루의 연속이다. 방역도 전쟁을 치르듯 진행되고 있다. 보건소 기동방역팀 43명, 행정복지센터 전용방역팀 91명 등 137명이 방역차량 5대, 방역분무기 85대 등을 동원해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 공연장, 복지관, 재래시장 등 1,361개소를 비롯해 시내 곳곳에 대한 방역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병원 및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시 의료원 주변에 대한 방역은 특별히 더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매일 관할 지역을 돌며 분무방역기를 이용해 살균제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시 본청 직원과 동 자생조직, 봉사단체도 투입된다. 아울러 목포지역 시내버스 157대, 택시 1,531대는 버스회사와 법인택시 9개사 및 개인택시지부에서 자체적으로 매일 소독하며 대중교통 방역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민들의 개인적인 방역도 지원하고 있다. 시민 누구나 필요한 방역소독액을 가져갈 수 있도록 대용량 청수통이 6일 23개동 행정복지센터와 시청 민원실, 하당보건지소, 의료원 주변 3곳 등 시내 28곳에 설치됐다. 가정이나 소규모 점포의 개인방역이 필요한 시민은 누구나 개인용 소형 분무기를 가져와 소독액을 담아가면 된다. 신천지 신도 관리에도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다. 목포거주 신도 2,800여명은 전수조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매일 50명의 직원이 일일이 전화통화로 모니터링을 한다. 아울러 강제폐쇄 조치한 신천지 관련 시설 16개소에 대해서도 수시로 방역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에 중대한 국면이다. 공직자와 의료진은 현장에서 시민은 사회적 거리두기나 위생수칙 준수 등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예방책 실천에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방어에 헌신하고 계시는 지역의 모든 의료인과 봉사자에게 경의를 보내며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협조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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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코로나19 예방 버스터미널 발열체크 자체 근무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영암군은 현재 코로나19의 지역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일부터 버스터미널 이용객 대상으로 발열체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군은 관내 버스터미널 5개소 대상으로 매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대응단계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영암터미널에서 체온계를 이용해 이용객 대상으로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삼호터미널, 신북터미널, 시종터미널, 독천터미널은 각 사업자에게 체온계를 대여 후 매표 시 발열체크 실시하도록 협조 운영 중이며 고열 확인 시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군민과 군을 찾는 내방객들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비상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철저한 발열체크를 실시해 군민의 건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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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료원,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지역환자 책임진다[청해진농수산신문] 목포시의료원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19 대응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 됐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전국적인 확산 추세를 보임에 따라 지역사회에 다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 모든 병원이 코로나19에 노출되어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고 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치료할 수 있도록 공공병원 위주로 코로나19 대응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했다. 정부의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에 따라 코로나19 경증환자를 담당하게 될 목포시의료원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전담팀을 구성해 입원환자 전원 조치를 취하는 한편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및 시설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급박한 상황으로 인해 정부 지침에 따라 사전에 충분한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시행되는 점에 대해 입원환자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한편 지역민들의 진료 불편과 불안함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목포시의사협회 및 협력병원 등 관계기관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목포시의료원은 오는 28일까지 현재 입원중인 모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계획이며 이송이 완료되면 76병실이 확보된다. 당분간 외래진료는 종전처럼 시행하되 환자분류소를 설치해 일반 외래진료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동선을 분리해 진료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입원할 경우 외래진료도 중단된다. 확진자 병실은 1인 1실 배정을 원칙으로 하며 환자는 격리기간 동안 병실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철저하게 차단된다. 병원 주변 방역도 더욱 강화된다. 이원구 시의료원장은 “의료진과 함께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다. 앞으로 상황에 따라 코로나19 경증환자는 시의료원에서 전담하고 지역의 일반병원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해 우리 목포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식 시장은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되면서 정부는 지역사회 방어막 구축을 위해 지역마다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했다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선제적 조치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린다 시에서도 방역 등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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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코로나바이러스-19 대응 대책 총력 경주[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재난대책본부가 지난 23일자로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난 24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코로나19 대응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코로나19 대응 추진상황 설명에 이어 선별진료소 운영, 격리시설 확보, 의료 및 행정인력 지원, 다중이용시설 방역소독, 기타 현안사항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재난대책본부에서는 다중이용시설과 경로당 등 취약시설에 대해 주기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종교시설, 관광시설 등에 살균소독제를 배부했다. 또한, 정부방침에 따라 초·중·고 및 어린이집 개학을 연기하고 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매화축제를 비롯한 다중집합행사는 전면 취소했다. 문병한 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가 지역사회 확산과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어 평상시와 다른 비상상황임을 인식해 달라”며 “집단 감염 원천봉쇄를 위해 종교단체 집회와 각종 모임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다중집합 행사를 취소하고 선별진료소, 자가격리, 행사파견 등 의료인력 추가 확보대책을 마련하고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업체제를 구축해 단 한 건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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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료원,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지역환자 책임진다[청해진농수산신문] 목포시의료원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19 대응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 됐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전국적인 확산 추세를 보임에 따라 지역사회에 다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 모든 병원이 코로나19에 노출되어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고 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치료할 수 있도록 공공병원 위주로 코로나19 대응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했다. 정부의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에 따라 코로나19 경증환자를 담당하게 될 목포시의료원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전담팀을 구성해 입원환자 전원 조치를 취하는 한편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및 시설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급박한 상황으로 인해 정부 지침에 따라 사전에 충분한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시행되는 점에 대해 입원환자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한편 지역민들의 진료 불편과 불안함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목포시의사협회 및 협력병원 등 관계기관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목포시의료원은 오는 28일까지 현재 입원중인 모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계획이며 이송이 완료되면 76병실이 확보된다. 당분간 외래진료는 종전처럼 시행하되 환자분류소를 설치해 일반 외래진료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동선을 분리해 진료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입원할 경우 외래진료도 중단된다. 확진자 병실은 1인 1실 배정을 원칙으로 하며 환자는 격리기간 동안 병실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철저하게 차단된다. 병원 주변 방역도 더욱 강화된다. 이원구 시의료원장은 “의료진과 함께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다. 앞으로 상황에 따라 코로나19 경증환자는 시의료원에서 전담하고 지역의 일반병원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해 우리 목포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식 시장은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되면서 정부는 지역사회 방어막 구축을 위해 지역마다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했다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선제적 조치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린다 시에서도 방역 등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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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코로나바이러스-19 대응 대책 총력 경주[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재난대책본부가 지난 23일자로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난 24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코로나19 대응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코로나19 대응 추진상황 설명에 이어 선별진료소 운영, 격리시설 확보, 의료 및 행정인력 지원, 다중이용시설 방역소독, 기타 현안사항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재난대책본부에서는 다중이용시설과 경로당 등 취약시설에 대해 주기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종교시설, 관광시설 등에 살균소독제를 배부했다. 또한, 정부방침에 따라 초·중·고 및 어린이집 개학을 연기하고 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매화축제를 비롯한 다중집합행사는 전면 취소했다. 문병한 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가 지역사회 확산과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어 평상시와 다른 비상상황임을 인식해 달라”며 “집단 감염 원천봉쇄를 위해 종교단체 집회와 각종 모임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다중집합 행사를 취소하고 선별진료소, 자가격리, 행사파견 등 의료인력 추가 확보대책을 마련하고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업체제를 구축해 단 한 건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